합유등기의 사무처리
1. 등기부상 합유표시 방법
합유등기에 있어서는 등기부상 각 합유자의 지분을 표시하지 아니한다.
2. 등기부상 합유자가 변경되는 경우
가. 합유자 중 일부가 교체되는 경우
합유자 중 일부가 나머지 합유자들 전원의 동의를 얻어 그의 합유지분을 타에 매도 기타 처분하여 종전의 합유자 중 일부가 교체되는 경우에는 합유지분을 처분한 합유자와 합유지분을 취득한 합유자 및 잔존합유자의 공동신청으로 「o년 o월 o일 합유자 변경」을 원인으로 한 잔존합유자 및 합유지분을 취득한 합유자의 합유로 하는 합유명의인 변경등기신청을 하여야 하고, 이 경우 합유지분을 처분한 합유자의 인감증명을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의 등기기재례는 별지 [기재례 1]과 같다.
나. 합유자 중 일부가 탈퇴한 경우
(1) 잔존 합유자가 수인인 경우
합유자 중 일부가 그 합유지분을 잔존 합유자에게 처분하고 합유자의 지위에서 탈퇴한 경우 잔존 합유자가 수인인 때에는 탈퇴한 합유자와 잔존 합유자의 공동신청으로 「o년 o월 o일 합유자 ooo 탈퇴」를 원인으로 한 잔존 합유자의 합유로 하는 합유명의인 변경등기신청을 하여야 하고, 이 경우 탈퇴한 합유자의 인감증명을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의 등기기재례는 별지 [기재례 2]와 같다.
(2) 잔존 합유자가 1인이 된 경우
합유자 중 일부가 탈퇴하고 잔존 합유자가 1인만 남은 경우에는 탈퇴한 합유자와 잔존 합유자의 공동신청으로 「o년 o월 o일 합유자 ooo 탈퇴」를 원인으로 한 잔존 합유자의 단독소유로 하는 합유명의인 변경등기신청을 하여야 하고, 이 경우 탈퇴한 합유자의 인감증명을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의 등기기재례는 별지 [기재례 3]과 같다.
다. 합유자가 추가된 경우
합유자 중 일부 또는 전부가 그 합유지분 중 일부를 제3자에게 처분하여 제3자가 합유자로 추가된 경우에는 기존의 합유자 및 새로 가입하는 합유자의 공동신청으로 「o년 o월 o일 합유자 ooo 가입」을 원인으로 한 기존 합유자와 새로 가입하는 합유자의 합유로 하는 합유명의인 변경등기신청을 하여야 하고, 이 경우 기존 합유자의 인감증명을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의 등기기재례는 별지 [기재례 4]와 같다.
라. 합유자 중 일부가 사망한 경우
합유자 중 일부가 사망한 경우 합유자 사이에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사망한 합유자의 상속인은 민법 제719조의 규정에 의한 지분반환청구권을 가질 뿐 합유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하는 것이 아니므로, 사망한 합유자의 지분에 관하여 그 상속인 앞으로 상속등기를 하거나 해당 부동산을 그 상속인 및 잔존 합유자의 합유로 하는 변경등기를 할 것은 아니고, 아래와 같은 등기를 하여야 한다.
(1) 합유자가 3인 이상인 경우에 그 중 1인이 사망한 때에는 해당 부동산은 잔존 합유자의 합유로 귀속되는 것이므로, 잔존 합유자는 사망한 합유자의 사망사실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 해당 부동산을 잔존 합유자의 합유로 하는 합유명의인 변경등기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의 등기기재례는 별지 [기재례 5]와 같다.
(2) 합유자가 2인인 경우에 그 중 1인이 사망한 때에는 해당 부동산은 잔존합유자의 단독소유로 귀속되는 것이므로, 잔존합유자는 사망한 합유자의 사망사실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 해당부동산을 잔존 합유자의 단독소유로 하는 합유명의인 변경등기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의 등기기재례는 별지 [기재례 5]와 같다.
(3) 위 '(1)'의 등기를 하지 않고 있는 사이에 다시 잔존 합유자 중 일부가 사망한 때에는 현재의 잔존 합유자는 해당 부동산의 소유명의인을 당초의 합유자 전원으로부터 바로 현재의 잔존 합유자의 합유로 하는 합유명의인 변경등기신청을 할 수 있고, 잔존 합유자가 1인인 경우에는 그 단독소유로 하는 합유명의인 변경등기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등기의 신청서에는 등기원인으로서 사망한 합유자들의 사망일자와 사망의 취지를 모두 기재하고, 그들의 사망사실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의 등기기재례는 별지 [기재례 6,7]과 같다.
(4) 위 '(3)'의 등기를 하지 않고 있는 사이에 그 잔존 합유자도 사망한 때에는 그 잔존 합유자의 상속인은 바로 자기 앞으로 상속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상속등기의 신청서에는 등기원인으로서 피상속인이 아닌 다른 합유자(들)의 사망일자 및 사망의 취지와 등기신청인인 상속인의 상속일자 및 상속의 취지를 함께 기재하고, 상속을 증명하는 서면 외에 다른 합유자(들)의 사망사실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의 등기기재례는 별지 [기재례 8]과 같다.
3. 공유를 합유로 변경하는 경우
공유자 전부 또는 일부가 그 소유관계를 합유로 변경하는 경우, 합유로 변경하려고 하는 공유자들의 공동신청으로 「o년 o월 o일 변경계약」을 원인으로 한 합유로의 변경등기신청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등기기재례는 별지 [기재례 9]와 같다.
4. 단독소유를 수인의 합유로 이전하는 경우
단독소유를 수인의 합유로 이전하는 경우, 단독소유자와 합유자들의 공동신청으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등기기재례는 별지 [기재례 10]과 같다.
그 단독소유자를 포함한 합유로 되었을 경우에도 전소유자인 그 단독소유자를 합유자로 표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등기기재례는 별지 [기재례 1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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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례2] ┏━━┯━━━━━━━━━━━━━━━━━━━━┓ ┃ │ 소유권 이전 ┃ ┃2 │접수 1996년 2월 3일 ┃ ┃부1 │ 제206호 ┃ ┃ │원인 1996년 1월 30일 매매 ┃ ┃ │합유자 김 갑 을 ┃ ┃ │ ┃ ┃ │---------------------- ┃ ┃ │ 520115-1056407 ┃ ┃ │ ---------------- ┃ ┃ │ 서울 서대문구 홍제동 2 ┃ ┃ │ ------------------------ ┃ ┃ │ 이 을 병 ┃ ┃ │ -------------- ┃ ┃ │ 500124-1056427 ┃ ┃ │ ---------------- ┃ ┃ │ 서울 서대문구 불광동 5 ┃ ┃ │ ------------------------- ┃ ┃ │ 박 병 정 ┃ ┃ │ -------------- ┃ ┃ │ 301124-1057427 ┃ ┃ │ ---------------- ┃ ┃ │ 서울 서대문구 홍은동 4 ?? ┃ ┃ │ ----------------------- ┃ ┠──┼────────────────────┨ ┃ │ 2번 합유명의인 변경 ┃ ┃2 │접수 1997년 4월 1일 ┃ ┃부기│ 제608호 ┃ ┃1호 │원인 1997년 3월 25일 합유자 박병정 탈퇴┃ ┃ │합유자 김 갑 을 ┃ ┃ │ 520115-1056407 ┃ ┃ │ 서울 서대문구 홍제동 2 ┃ ┃ │ 이 을 병 ┃ ┃ │ 500124-1056427 ┃ ┃ │ 서울 서대문구 불광동 5 ?? ┃ ┗━━┷━━━━━━━━━━━━━━━━━━━━┛</noscrip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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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례3] ┏━━┯━━━━━━━━━━━━━━━━━━━━┓ ┃ │ 소유권 이전 ┃ ┃2 │접수 1996년 2월 3일 ┃ ┃부1 │ 제206호 ┃ ┃ │원인 1996년 1월 30일 매매 ┃ ┃ │합유자 김 갑 을 ┃ ┃ │ ┃ ┃ │---------------------- ┃ ┃ │ 520115-1056407 ┃ ┃ │ ---------------- ┃ ┃ │ 서울 서대문구 홍제동 2 ┃ ┃ │ ------------------------ ┃ ┃ │ 이 을 병 ┃ ┃ │ -------------- ┃ ┃ │ 500124-1056427 ┃ ┃ │ ---------------- ┃ ┃ │ 서울 서대문구 불광동 5 ┃ ┃ │ ------------------------- ?? ┃ ┠──┼────────────────────┨ ┃ │ 2번 합유명의인 변경 ┃ ┃2 │접수 1997년 4월 1일 ┃ ┃부기│ 제608호 ┃ ┃1호 │원인 1997년 3월 25일 합유자 이을병 탈퇴┃ ┃ │소유자 김 갑 을 ┃ ┃ │ 520115-1056407 ┃ ┃ │ 서울 서대문구 홍제동 2 ?? ┃ ┗━━┷━━━━━━━━━━━━━━━━━━━━┛</noscrip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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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례4] ┏━━┯━━━━━━━━━━━━━━━━━━━━┓ ┃ │ 소유권 이전 ┃ ┃2 │접수 1996년 2월 3일 ┃ ┃부1 │ 제206호 ┃ ┃ │원인 1996년 1월 30일 매매 ┃ ┃ │합유자 김 갑 을 ┃ ┃ │ ┃ ┃ │---------------------- ┃ ┃ │ 520115-1056407 ┃ ┃ │ ---------------- ┃ ┃ │ 서울 서대문구 홍제동 2 ┃ ┃ │ ------------------------ ┃ ┃ │ 이 을 병 ┃ ┃ │ -------------- ┃ ┃ │ 500124-1056427 ┃ ┃ │ ---------------- ┃ ┃ │ 서울 서대문구 불광동 5 ┃ ┃ │ ------------------------- ?? ┃ ┠──┼────────────────────┨ ┃ │ 2번 합유명의인 변경 ┃ ┃2 │접수 1997년 4월 1일 ┃ ┃부기│ 제608호 ┃ ┃1호 │원인 1997년 3월 25일 합유자 박병정 가입┃ ┃ │합유자 김 갑 을 ┃ ┃ │ 520115-1056407 ┃ ┃ │ 서울 서대문구 홍제동 2 ┃ ┃ │ 이 을 병 ┃ ┃ │ 500124-1056427 ┃ ┃ │ 서울 서대문구 불광동 5 ┃ ┃ │ 박 병 정 ┃ ┃ │ 310124-1023111 ┃ ┃ │ 서울 마포구 서교동 6 ?? ┃ ┗━━┷━━━━━━━━━━━━━━━━━━━━┛</noscrip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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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례 5] ┏━━┯━━━━━━━━━━━━━━━━━━━━┓ ┃ │ 소유권 이전 ┃ ┃2 │접수 1996년 2월 3일 ┃ ┃부1 │ 제206호 ┃ ┃부2 │원인 1996년 1월 25일 매매 ┃ ┃ │합유자 김 갑 을 ┃ ┃ │ ┃ ┃ │---------------------- ┃ ┃ │ 520115-1056407 ┃ ┃ │ ---------------- ┃ ┃ │ 서울 서대문구 홍제동 2 ┃ ┃ │ ------------------------ ┃ ┃ │ 이 을 병 ┃ ┃ │ -------------- ┃ ┃ │ 500124-1056427 ┃ ┃ │ ---------------- ┃ ┃ │ 서울 서대문구 불광동 5 ┃ ┃ │ ------------------------- ┃ ┃ │ 박 병 정 ┃ ┃ │ -------------- ┃ ┃ │ 301124-1057427 ┃ ┃ │ ---------------- ┃ ┃ │ 서울 서대문구 홍은동 4 ?? ┃ ┃ │ ----------------------- ┃ ┠──┼────────────────────┨ ┃ │ 2번 합유명의인 변경 ┃ ┃2 │접수 1997년 3월 4일 ┃ ┃부기│ 제505호 ┃ ┃1호 │원인 1997년 2월 4일 합유자 박병정 사망 ┃ ┃ │합유자 김 갑 을 ┃ ┃ │ ┃ ┃ │---------------------- ┃ ┃ │ 520115-1056407 ┃ ┃ │ ---------------- ┃ ┃ │ 서울 서대문구 홍제동 2 ┃ ┃ │ ------------------------ ┃ ┃ │ 이 을 병 ┃ ┃ │ -------------- ┃ ┃ │ 500124-1056427 ┃ ┃ │ ---------------- ┃ ┃ │ 서울 서대문구 불광동 5 ┃ ┃ │ ------------------------- ?? ┃ ┠──┼────────────────────┨ ┃ │ 2번 합유명의인 변경 ┃ ┃2 │접수 1997년 6월 5일 ┃ ┃부기│ 제608호 ┃ ┃2호 │원인 1997년 5월 10일 합유자 이을병 사 ┃ ┃ │망 ┃ ┃ │소유자 김 갑 을 ┃ ┃ │ 520115-1056407 ┃ ┃ │ 서울 서대문구 홍제동 2 ?? ┃ ┗━━┷━━━━━━━━━━━━━━━━━━━━┛</noscrip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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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례 6] ┏━━┯━━━━━━━━━━━━━━━━━━━━┓ ┃ │ 소유권 이전 ┃ ┃2 │접수 1996년 2월 3일 ┃ ┃부1 │ 제206호 ┃ ┃ │원인 1996년 1월 25일 매매 ┃ ┃ │합유자 김 갑 을 ┃ ┃ │ ┃ ┃ │---------------------- ┃ ┃ │ 520115-1056407 ┃ ┃ │ ---------------- ┃ ┃ │ 서울 서대문구 홍제동 2 ┃ ┃ │ ------------------------ ┃ ┃ │ 이 을 병 ┃ ┃ │ -------------- ┃ ┃ │ 500124-1056427 ┃ ┃ │ ---------------- ┃ ┃ │ 서울 서대문구 불광동 5 ┃ ┃ │ ------------------------- ┃ ┃ │ 박 병 정 ┃ ┃ │ -------------- ┃ ┃ │ 301124-1057427 ┃ ┃ │ ---------------- ┃ ┃ │ 서울 서대문구 홍은동 4 ?? ┃ ┃ │ ----------------------- ┃ ┃ │ 김 삼 남 ┃ ┃ │ --------------- ┃ ┃ │ 630309-1029512 ┃ ┃ │ ---------------- ┃ ┃ │ 서울 서대문구 홍은동 9 ?? ┃ ┃ │ ------------------------ ┃ ┠──┼────────────────────┨ ┃ │ 2번 합유명의인 변경 ┃ ┃2 │접수 1997년 6월 5일 ┃ ┃부기│ 제608호 ┃ ┃1호 │원인 1997년 2월 4일 합유자 박병정 사망 ┃ ┃ │ 1997년 5월 10일 합유자 이을병 사망┃ ┃ │합유자 김 갑 을 ┃ ┃ │ 520115-1056407 ┃ ┃ │ 서울 서대문구 홍제동 2 ┃ ┃ │ 김 삼 남 ┃ ┃ │ 630309-1029512 ┃ ┃ │ 서울 서대문구 홍은동 9 ?? ┃ ┗━━┷━━━━━━━━━━━━━━━━━━━━┛</noscrip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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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례 7] ┏━━┯━━━━━━━━━━━━━━━━━━━━┓ ┃ │ 소유권 이전 ┃ ┃2 │접수 1996년 2월 3일 ┃ ┃부1 │ 제206호 ┃ ┃ │원인 1996년 1월 25일 매매 ┃ ┃ │합유자 김 갑 을 ┃ ┃ │ ┃ ┃ │---------------------- ┃ ┃ │ 520115-1056407 ┃ ┃ │ ---------------- ┃ ┃ │ 서울 서대문구 홍제동 2 ┃ ┃ │ ------------------------ ┃ ┃ │ 이 을 병 ┃ ┃ │ -------------- ┃ ┃ │ 500124-1056427 ┃ ┃ │ ---------------- ┃ ┃ │ 서울 서대문구 불광동 5 ┃ ┃ │ ------------------------- ┃ ┃ │ 박 병 정 ┃ ┃ │ -------------- ┃ ┃ │ 301124-1057427 ┃ ┃ │ ---------------- ┃ ┃ │ 서울 서대문구 홍은동 4 ?? ┃ ┃ │ ----------------------- ┃ ┠──┼────────────────────┨ ┃ │ 2번 합유명의인 변경 ┃ ┃2 │접수 1997년 6월 5일 ┃ ┃부기│ 제608호 ┃ ┃1호 │원인 1997년 2월 4일 합유자 박병정 사망 ┃ ┃ │ 1997년 5월 10일 합유자 이을병 사망┃ ┃ │소유자 김 갑 을 ┃ ┃ │ 520115-1056407 ┃ ┃ │ 서울 서대문구 홍제동 2 ?? ┃ ┗━━┷━━━━━━━━━━━━━━━━━━━━┛</noscrip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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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례8] ┏━┯━━━━━━━━━━━━━━━━━━━━━━━━━━┓ ┃2 │ 소유권 이전 ┃ ┃ │접수 1996년 2월 3일 ┃ ┃ │ 제206호 ┃ ┃ │원인 1996년 1월 25 매매 ┃ ┃ │합유자 김 갑 을 ┃ ┃ │ 520115-1056407 ┃ ┃ │ 서울 서대문구 홍제동 2 ┃ ┃ │ 이 을 병 ┃ ┃ │ 500124-1056427 ┃ ┃ │ 서울 서대문구 불광동 5 ┃ ┃ │ 박 병 정 ┃ ┃ │ 301124-1057427 ┃ ┃ │ 서울 서대문구 홍은동 4 ?? ┃ ┠─┼──────────────────────────┨ ┃3 │ 소유권 이전 ┃ ┃ │접수 1997년 9월 4일 ┃ ┃ │ 제1505호 ┃ ┃ │원인 1997년 2월 4일 합유자 박병정 사망 ┃ ┃ │ 1997년 5월 10일 합유자 이을병 사망 ┃ ┃ │ 1997년 8월 5일 소유자 김갑을 사망으로 재산상속┃ ┃ │공유자 지분 5분의 3 ┃ ┃ │ 이 을 순 ┃ ┃ │ 560425-2056408 ┃ ┃ │ 서울 서대문구 홍제동 2 ┃ ┃ │ 지분 5분의 2 ┃ ┃ │ 김 이 남 ┃ ┃ │ 800420-1056409 ┃ ┃ │ 서울 서대문구 홍제동 2 ?? ┃ ┗━┷━━━━━━━━━━━━━━━━━━━━━━━━━━┛</noscrip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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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례9] ┏━━┯━━━━━━━━━━━━━━━━━━━┓ ┃ │ 소유권 이전 ┃ ┃2 │접수 1996년 2월 3일 ┃ ┃부1 │ 제206호 ┃ ┃ │원인 1996년 1월 30일 매매 ┃ ┃ │공유자 지분 6분의1 ┃ ┃ │ 김 갑 을 ┃ ┃ │ 520115-1056407 ┃ ┃ │ 서울 서대문구 홍제동 2 ┃ ┃ │ 지분 6분의2 ┃ ┃ │ -------------- ┃ ┃ │ 이 을 병 ┃ ┃ │ -------------- ┃ ┃ │ 500124-1056427 ┃ ┃ │ ---------------- ┃ ┃ │ 서울 서대문구 불광동 5 ┃ ┃ │ ------------------------- ┃ ┃ │ 지분 6분의3 ┃ ┃ │ -------------- ┃ ┃ │ 박 병 정 ┃ ┃ │ -------------- ┃ ┃ │ 301124-1057427 ┃ ┃ │ ---------------- ┃ ┃ │ 서울 서대문구 홍은동 4 ?? ┃ ┃ │ ----------------------- ┃ ┠──┼───────────────────┨ ┃ │2번 이을병지분 6분의2와 박병정지분 6분┃ ┃2 │의3을 합유로 변경 ┃ ┃부기│접수 1997년 4월 1일 ┃ ┃1호 │ 제608호 ┃ ┃ │원인 1997년 3월 25일 변경계약 ┃ ┃ │합유자 이 을 병 ┃ ┃ │ 500124-1056427 ┃ ┃ │ 서울 서대문구 불광동 5 ┃ ┃ │ 박 병 정 ┃ ┃ │ 301124-1057427 ┃ ┃ │ 서울 서대문구 홍은동 4 ?? ┃ ┗━━┷━━━━━━━━━━━━━━━━━━━┛</noscrip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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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례10] ┏━┯━━━━━━━━━━━━━━━━━┓ ┃2 │ 소유권 이전 ┃ ┃ │접수 1996년 2월 3일 ┃ ┃ │ 제206호 ┃ ┃ │원인 1996년 1월 25일 매매 ┃ ┃ │소유자 김 갑 을 ┃ ┃ │ 520115-1056407 ┃ ┃ │ 서울 서대문구 홍제동 2 ?? ┃ ┠─┼─────────────────┨ ┃3 │ 소유권 이전 ┃ ┃ │접수 1997년 7월 4일 ┃ ┃ │ 제1505호 ┃ ┃ │원인 1997년 2월 4일 매매 ┃ ┃ │합유자 이 을 병 ┃ ┃ │ 500124-1056427 ┃ ┃ │ 서울 서대문구 불광동 5 ┃ ┃ │ 박 병 정 ┃ ┃ │ 301124-1057427 ┃ ┃ │ 서울 서대문구 홍은동 4 ?? ┃ ┗━┷━━━━━━━━━━━━━━━━━┛</noscrip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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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례11] ┏━┯━━━━━━━━━━━━━━━━━┓ ┃2 │ 소유권 이전 ┃ ┃ │접수 1996년 2월 3일 ┃ ┃ │ 제206호 ┃ ┃ │원인 1996년 1월 25일 매매 ┃ ┃ │소유자 김 갑 을 ┃ ┃ │ 520115-1056407 ┃ ┃ │ 서울 서대문구 홍제동 2 ?? ┃ ┠─┼─────────────────┨ ┃3 │ 소유권 이전 ┃ ┃ │접수 1997년 7월 4일 ┃ ┃ │ 제1505호 ┃ ┃ │원인 1997년 2월 4일 매매 ┃ ┃ │합유자 김 갑 을 ┃ ┃ │ 520115-1056407 ┃ ┃ │ 서울 서대문구 홍제동 2 ┃ ┃ │ 이 을 병 ┃ ┃ │ 500124-1056427 ┃ ┃ │ 서울 서대문구 불광동 5 ┃ ┃ │ 박 병 정 ┃ ┃ │ 301124-1057427 ┃ ┃ │ 서울 서대문구 홍은동 4 ?? ┃ ┗━┷━━━━━━━━━━━━━━━━━┛</noscrip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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