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산업 관련 사단법인 설립

포럼 2019. 8. 7. 22:34

2019. 8. 7. 22:34

사단법인 설립을 하실려면 다음과 같이 기본적인 요건을 충족
사단법인은
첫째. 목적사업이 구체적이며, 실현가능한지 여부,
둘째, 목적사업을 사업을 하기 위한 자산이 있는지 여부
셋째, 사단법인은 다수의 사람들의 일정한 공동목적으로 결합한 사람의 집합체로 최소 회원수가 충족이 되어야 합니다.

사단법인은 우선적으로 법인의 목적사업이 구체적이고 실현가능하여야 하며, 명칭은 기존법인과 동일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합니다.

민법에는 어느 정도까지 자산규모를 표시하여야 하는 규정은 없으나, 기본적으로 사단법인이 설립하고 목적사업을 현실적으로 실현가능할려면 주무관청은 기본재산을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경기도청 기준으로 할 때 문화예술체육 및 보건, 복지 외교, 환경분야는 기본재산이 5,000만원이상입니다.

사단법인은 다수의 사람들의 일정한 공동 목적을 위하여 결합한 사람의 집합체로 구성원의 단체의사와 목적에 따른 공동사업이므로 총회에 의하여 자기의사를 결정합니다.
따라서 최소 회원수의 기준이 있습니다.
문화예술체육분야는 50인 이상, 보건, 복지, 외교분야는 100이상입니다.

비영리 사단법인 설립

1. 발기인을 구성한다.

2. 창립총회를 개최한다.

3. 설립취지문과 정관을 채택한다.

4. 이사장과 임원을 선출한다.

5. 사단법인의 경우 대표이사를 포함하여 5인 이상 이사와 2인이상 감사를 두어야 한다.

6.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작성한다.

-구비서류

1.설립허가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2.설립발기인의 주소/약력

3.정관(법인의 기본규범)

4.재산목록 및 입증서류

5.사업계획서 및 수지예산서

6.임원취임예정자 인적사항, 취임 승락서 창립총회회의록

설립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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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준비

비영리사단법인을 설립하려는 경우, 설립할 법인의 목적 및 명칭, 정관작성, 기관구성, 창립총회 등을 준비합니다.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법인,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익법인 등은 각각 개별법에 규정된 설립절차를 확인한 후 법인설립을 준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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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목적

설립할 법인의 목적 정하기

- 비영리사단법인은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기타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해야 합니다(「민법」 제32조).

ㆍ ‘영리 아닌 사업’이란 개개의 구성원의 이익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사업을 말하며, 반드시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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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설립자의 구성

비영리사단법인을 설립하고자 하는 경우 적어도 2인 이상의 설립자가 필요합니다.

- 2인 이상으로 구성된 설립발기인은 정관을 작성하여 그 정관에 기명날인하고 법인의 구성원을 확정하는 등의 일을 하게 됩니다.

- 따라서 비영리사단법인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먼저 사업목적이 동일한 사람들을 모집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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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명칭

설립할 법인의 명칭 정하기

- 비영리사단법인의 사업목적을 정한 후에는 설립할 법인의 명칭을 정해야 합니다.

ㆍ 법인의 명칭은 사업목적을 나타낼 수 있는 명칭을 정해야 하고, 설립할 법인의 명칭이 기존의 법인의 명칭과 동일한지 여부도 확인해야 합니다.

√ 동일명칭의 확인방법은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 접속하여, ‘법인등기’ 선택 → ‘열람’ 선택 → ‘상호로 검색’에서 ‘전체등기소’선택 → 법인종류에서 설립할 법인의 종류로 검색(예를 들면, 설립할 법인이 사단법인인 경우에는 사단법인 선택하여 검색) → ‘상호’검색하여 동일명칭의 법인이 있는지를 확인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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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의 작성

정관이란, 비영리사단법인의 구성ㆍ운영 등의 사항을 정한 근본규칙으로 서면에 기재되고, 설립자의 기명날인이 있는 서면을 말합니다.

- 법인은 정관에 기재된 내용에 따라 법인을 구성ㆍ운영해야 하며, 법인설립허가를 신청할 때에 정관을 주무관청에 제출해야 합니다.

정관기재사항

- 비영리사단법인의 정관은 아래의 사항들 모두를 기재해야 하고, 아래의 사항 중 하나라도 빠지면 정관으로서 효력이 생기지 않습니다(「민법」 제40조).

① 목적

√ 법인의 사업목적을 기재합니다.

② 명칭

√ 법인의 명칭을 기재합니다.

③ 사무소의 소재지

√ 법인의 사무소가 두개 이상인 때에는 모두 기재하고 주된 사무소를 정해야 합니다.

④ 자산에 관한 규정

√ 자산의 종류ㆍ구성ㆍ관리ㆍ운용방법ㆍ회비 등에 관한 사항을 기재합니다.

⑤ 이사의 임면에 관한 규정

√ 이사의 임면의 방법을 정하여 기재하되, 그 방법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총회의 의결에 의하지 않는 선임방법을 정하거나 구성원이 아닌 사람을 이사에 임면할 것을 기재하여도 상관없습니다.

⑥ 사원자격의 득실에 관한 규정

√ 사원의 입사ㆍ퇴사 및 제명 등에 관한 것을 기재합니다.

⑦ 존립시기나 해산사유를 정하는 때에는 그 시기 또는 사유

√ 법인의 존립시기 또는 해산사유를 기재합니다.

※ 위의 사항 이외의 사항도 정관에 기재할 수 있으며, 정관에 기재된 사항들 모두는 법인이 지켜야 할 사항입니다.

비영리사단법인은 설립자들이 정관을 작성하고 기명날인하여 창립총회를 통해 의사를 결정하면 작성한 정관은 확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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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구성

법인이 거래 등의 사회적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그 활동을 대신할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사람들로 구성되는 기관이 법인의 의사를 결정하고 내부적으로 법인의 사무를 처리하며, 외부적으로는 법인을 대표하는 사람들을 법인의 기관이라 합니다.

- 비영리사단법인은 기관으로 반드시 ‘이사’를 두고 ‘사원총회’를 구성해야 하나, ‘감사’는 둘 수도 있고 안둘 수도 있습니다.

‘이사’, ‘사원총회’ 및 ‘감사’의 선임은 정관에 기재된 방법에 따라야 하고, 이들의 선임은 창립총회에서 확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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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립총회

창립총회란, 단체를 구성하기 위해 단체를 구성하는 일에 대한 경과를 보고하고, 임원 선임, 정관의 채택 등과 같은 의사결정을 위한 모임입니다.

- 비영리사단법인은 설립자가 작성한 정관의 확정 및 정관규정에 따른 임원 선임 등을 창립총회에서 결정하며, 단체구성원인 사원이 발기인과 동일한 경우에는 발기인총회가 창립총회로 됩니다.

설립허가 신청

주무관청의 확인

설립준비를 마친 후 설립하고자 하는 사단법인이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관할하는 행정관청 즉 주무관청을 확인하고 설립허가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주무관청은 법인의 활동영역에 따라 중앙행정기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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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허가관련 법령의 확인

먼저, 설립허가를 규정하고 있는 다음의 법령을 확인합니다.

- 「민법」 제32조 :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기타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 또는 재단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이를 법인으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 기타 중앙행정기관의 소관 비영리 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부령 또는 총리령)에서 규정한 설립허가에 관한 사항을 확인합니다.

- 참고로, 사회일반의 이익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학자금·장학금 또는 연구비의 보조나 지급, 자선에 관한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공익법인을 설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을,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등에 의한 보호·선도 또는 복지에 관한 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복지법인을 설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사회복지사업법」을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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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 주무관청의 확인

설립준비를 마친 후 설립하고자 하는 사단법인이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관리하는 행정관청 즉, 주무관청을 확인하고 설립허가신청서를 제출합니다.

- 주무관청을 확인하기 위해 「정부조직법」과 각 부·처·청의 직제 및 직제시행규칙 등을 살펴 업무소관을 검토한 후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등을 검토하여 그 업무의 위임여부를 따져 주무관청을 확인합니다. 다만, 법인이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관할하는 행정관청이 둘 이상인 때에는 그들 모두가 주무관청이 됩니다.

- 법인의 활동영역이 특정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 내에 있으면 해당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주무관청입니다.

· 각 부처의 직제에 대한 정보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무관청의 확인을 위해, 확인할 관련 법령

- 「정부조직법」 및 각 부·처·청의 직제 및 직제시행규칙

- 공익법인 또는 사회복지법인인 경우

·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제4조

·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16조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제25조

-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에 의한 설립허가 권한의 위임 조항

· 행정안전부 소관 :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27조제1항제2호

· 소방방재청 소관 :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29조제4호

· 교육과학기술부 소관 :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22조제1항제1호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30조제1항

· 문화재청 소관 :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31조

· 농림수산식품부 소관 :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32조제1항제7호

· 농촌진흥청 소관 :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33조제2항

· 지식경제부 소관 :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35조제1항제2호

· 보건복지부 소관 :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36조제3항제4호

· 환경부 소관 :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38조제2항제1호

· 고용노동부 소관 :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39조제4호

· 여성가족부 소관 :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40조

· 국토해양부 소관 :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41조제3항 및 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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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무관청 확인방법 예시

“범죄 및 재해로 인한 피해자 등에 대한 상담, 치료, 경제적 지원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범죄피해자지원센터라는 비영리법인”을 설립하려는 경우, 해당 주무관청이 어느 곳인지를 살펴보겠습니다.

- 비영리법인을 설립하려는 단체 등이 법인설립허가를 받아야 할 주무관청은 설립할 법인의 목적사업과 관련된 업무를 어느 행정관청에서 주관하고 있는가에 따라 결정되며, 설립할 법인의 목적사업이 2개 이상의 행정관청과 관련되는 경우에는 설립할 법인의 목적사업과 관련되는 모든 행정관청이 설립할 법인의 주무관청이 되기 때문에 각 주무관청의 허가를 모두 얻어야 합니다.

제1단계

- 설립할 법인의 목적사업과 관련된 업무를 어느 행정관청에서 관장하고 있는지의 여부는 각 행정관청의 관장업무에 따라 결정되며, 각 행정관청의 관장업무는 「정부조직법」 및 각 중앙행정기관의 직제에 규정되어 있으므로 설립할 법인의 목적사업과 관련된 업무의 주무관청은 「정부조직법」 및 각 중앙행정기관의 직제 및 직제시행규칙에 따라 결정됩니다.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접속하여 「정부조직법」을 검색하여 ‘제4장 행정각부’이하에서 설립하려는 법인의 해당 주무관청의 관장업무를 먼저 확인합니다.

제2단계

- “범죄 및 재해로 인한 피해자 등에 대한 상담, 치료, 경제적 지원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범죄피해자지원센터라는 비영리법인”의 해당 주무관청의 관장업무를 살펴보면,

· 「정부조직법」 제27조제1항의 규정에서 ‘법무부장관은 검찰·행형·인권옹호·출입국관리 그 밖에 법무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도록 되어 있고, 같은 법 제29조제1항의 규정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은 국무회의의 서무, 법령 및 조약의 공포, 정부조직과 정원, 공무원의 인사·윤리·복무·연금, 상훈, 정부혁신, 행정능률, 전자정부 및 정보보호, 정부청사의 관리, 지방자치제도,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지원·재정·세제, 낙후지역 등 지원, 지방자치단체간 분쟁조정, 선거, 국민투표, 안전관리정책 및 비상대비·민방위·재난관리 제도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도록 되어 있으며, 동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안전부장관 소속하에 소방, 방재, 민방위 운영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소방방재청을 두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 다시,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접속하여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및 「소방방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를 검색합니다.

제3단계

-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1조의2제2항제12호의 규정을 보면, ‘법무부의 인권국장은 범죄피해자지원법인의 등록·지도·감독 및 지원 업무를 관장’하도록 되어 있는바, 범죄로 인한 피해자 등에 대한 상담, 치료, 경제적 지원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범죄피해자지원센터라는 비영리법인 자원봉사단체의 소관 중앙행정기관은 법무부라고 할 것입니다.

- 「소방방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6조제6항제21호의 규정에 의하면, ‘안전제도과장은 인적재난과 관련된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지도·감독 및 지원업무를 관장’하도록 되어 있고, 제8조제5항제6호의 규정에 의하면, ‘재해경감과장은 한국방재협회 등 자연재난 관련 단체의 지도·육성 및 지원 업무를 관장’하도록 되어 있는바, 재해로 인한 피해자 등에 대한 상담, 치료, 경제적 지원 등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 자원봉사단체의 소관 중앙행정기관은 소방방재청이라 할 것입니다.

- 해당 주무관청을 확인한 후,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접속하여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을 검토하여 해당 행정관청의 업무위임에 따라 각각의 주무관청에 법인설립 허가 관련 서류들을 제출하면 됩니다.

설립허가 신청

설립허가 신청

비영리사단법인 설립허가를 신청하면, 해당 주무관청은 각 허가요건의 적합여부에 따라 법인설립 허가여부를 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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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사단법인 설립허가 신청

비영리사단법인 설립준비를 끝마친 설립자 또는 설립발기인들은 설립하려는 법인의 주무관청에 설립허가 신청서와 정관 등을 함께 제출합니다.

※ 법인설립 허가 신청서류는 해당 파란색 부분을 클릭하여 보실 수 있습니다.

설립허가신청서는 각 주무관청 별로 양식이 따로 마련되어 있습니다.

- 신청인란에는 설립하고자 하는 법인의 대표자 또는 실무책임자(사무총장 등)를 기재하고 서명을 하거나 날인합니다.

- 법인란에는 설립하고자 하는 법인의 명칭과 소재지 등을 기재하면 됩니다.

- 소재지는 주소, 건물명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하고, 기재된 소재지는 정관에 기재된 사무소 소재지와 일치해야 합니다.

- 대표자는 창립(발기인)총회에서 선임된 대표자의 인적사항을 기재하면 됩니다.

설립허가신청서와 함께 제출할 서류

- 설립발기인의 인적사항을 적은 서류1부

· 비영리사단법인의 경우에는 정관에 기명날인한 사람의 인적사항을 기재하면 됩니다.

- 작성한 정관 1부

- 재산목록및 그 입증서류각 1부와 재산출연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1부

· 법인 설립시 기본재산으로 출연한 재산, 무상으로 취득한 재산, 회계연도 세계잉여금으로 기본재산에 편입된 재산과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정한 재산을 기본재산으로 하고, 그 밖의 재산을 운영재산으로 합니다.

-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을 기재한 서류1부

· 사업의 기본방향, 추진사업, 주요사업별 추진일정 및 소요예산, 수지예산서를 기재합니다.

- 임원취임 예정자의 인적사항을 적은 서류1부와 취임승낙서1부

· 비영리사단법인은 정관이 정한 절차에 따라 임원을 선임합니다.

· 임원취임자의 취임승낙의사와 인적사항, 직위와 취임기간을 기재합니다.

- 창립(발기인)총회 회의록1부

· 법인설립이 적법한 절차를 거쳐 성립되었는가에 대한 중요한 판단자료이므로, 육하원칙에 따라 작성합니다.

· 따라서 회의록에는 설립취지, 정관의 심의·의결, 임원선출, 재산출연 및 수증에 관한 사항, 사업계획서 및 수지예산서 등의 의결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고, 발기인 전원이 기명날인합니다.

√ 회의록 각 면과 면 사이에 발기인 전원이 간인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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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무관청의 허가 시 주된 검토사항

비영리사단법인 설립허가신청이 들어오면 각 주무관청은 다음 사항을 검토한 후 허가여부를 결정합니다.

- 법인의 명칭과 설립목적, 사업 등이 각 주무관청의 업무 범위 내에 해당하는지를 먼저 검토합니다.

- 주무관청에 따라 허가요건이 다를 수 있으나, 대체로 법인설립의 필요성, 법인의 목적과 사업의 실현가능성, 법인명칭의 유사성, 재정적 기초의 확보가능성 등을 허가요건으로 판단합니다.

법인설립의 필요성

- 법인의 설립목적과 활동사업의 독자성, 전문성, 비영리성, 합법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인설립의 필요성을 검토합니다.

법인의 목적과 사업의 실현가능성

- 허가신청을 한 법인설립의 주된 목적이 막연하거나 추상적이지 않은지, 구체적이고 실현가능한 목적인지를 검토합니다.

· 또한, 목적사업의 수행을 위한 상근직원의 여부 및 독립된 사무실 등의 재정적 뒷받침도 검토합니다.

법인명칭의 유사성

- 설립 신청한 법인의 명칭이 기존법인의 명칭과 유사한지 여부도 검토대상입니다.

· 법인의 명칭이 기존법인의 명칭과 동일한 경우에는 법인설립이 허가되지 않기 때문에 유사명칭이 있는지를 확인합니다.

재정적 기초의 확보가능성

- 법인에 출연된 재산의 평가가 적절하게 평가되었는지, 또는 부동산의 경우 등기하여 재산권을 확보할 수 있는지를 검토합니다.

· 비영리사단법인의 경우, 사원의 수와 자격, 연회비 액수의 적정성, 회비 징수방법 등을 검토하여 법인운영의 재정적 기초의 확보가능여부를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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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무관청의 허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주무관청은 일정기간 내에 설립신청사항을 심사하여 허가를 하거나, 허가를 하지 않는 등의 처분을 내립니다.

- 허가 또는 불허가 처분은 서면으로 설립허가 신청인에게 통지됩니다.

※ 설립허가 이후 ① 법인의 명칭 변경, ② 사업내용 변경, ③ 허가조건 변경, ④ 소재지 변경, ⑤ 대표자 변경 등이 발생하는 경우, 주무관청은 그 적정성을 검토하여 설립허가증을 재발급하거나 발급된 허가증에 변경사항을 기재하여 설립허가 신청인에게 통보합니다.

간혹, 주무관청은 법인설립허가에 조건을 붙여 법인설립허가를 해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 예를 들면, ‘법인설립 허가일부터 1년 이내에 목적사업을 실시할 것’, ‘목적사업을 계속하여 2년 이상 중단하지 말 것’, ‘법인의 목적과 관련이 없는 수익사업을 하지 말 것’ 등이 있습니다.

설립등기

설립등기 및 설립신고 등

해당 주무관청으로부터 설립허가를 받은 법인은 법인의 주된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등기소에 설립등기를 한 후, 세무서에 법인 설립신고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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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사단법인 설립등기

법인설립허가 신청자는 설립허가 서면을 주무관청으로부터 통지받은 후 법인설립등기를 해야 합니다.

- 비영리사단법인은 주무관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은 후 설립등기를 해야 법인으로 성립됩니다(「민법」 제33조 및 「비송사건절차법」 제60조제1항).

- 따라서 설립허가를 받은 신청인은 법인설립허가가 있는 때부터 3주 이내에 법인의 주된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설립등기를 해야 합니다(「민법」 제49조제1항).

· 법인의 주된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등기소에 직접 방문하여 설립등기를 신청하면 됩니다.

√ 관할 법원등기소 위치는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설립등기 신청인

- 법인을 대표할 사람이 등기신청인이 되며, 법인의 이사들은 각자 대표권이 있으므로 등기신청을 할 수 있으나, 대표권을 제한 받는 이사의 경우에는 등기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비송사건절차법」 제63조).

· 설립등기신청서에 인감을 날인하기 위해서는 그 인감을 미리 관할 등기소에 제출해야 합니다(「비송사건절차법」 제66조제1항에 따른 「상업등기법」 제24조제1항의 준용).

설립등기 사항

※ 법인설립 등기신청서는 해당 파란색 부분을 클릭하여 보실 수 있습니다.

- 설립등기를 하기 위해서는 설립등기신청서에 아래의 사항을 기재하여 신청인이 기명날인해야 합니다(「민법」 제49조제2항 및 「비송사건절차법」 제66조제1항에 따른 「상업등기법」 제19조제1항의 준용).

· 목적

√ 법인이 영위하고자 하는 사업 또는 그 사업을 통하여 법인이 추구하고자 하는 목적을 기재하면 됩니다.

· 명칭

· 사무소

√ 법인의 사무소는 법인의 사무를 총괄하는 장소를 말하며, 사무소가 여러 개인 경우에는 그 중 1개를 주된 사무소로 정하고, 그 이외의 사무소는 분사무소로서 함께 기재합니다.

· 설립허가의 연월일

√ 주무관청으로부터 법인설립허가를 받은 연월일을 기재합니다.

· 존립시기나 해산사유를 정한 때에는 그 시기 또는 사유

√ 정관에 존립시기 또는 해산사유를 정한 경우에는 그 사항들을 기재합니다.

· 자산의 총액

√ 정관에 기재한 기본재산 이외의 기타 부동산, 동산 및 채권 등을 포함하는 재산의 총액에서 채무 등의 소극재산을 공제한 순자산액을 기재해야 하며, 자산이 없을 때에는 ‘0’원으로 기재합니다.

· 출자의 방법을 정한 때에는 그 방법

√ 정관에 자산에 대해 출자의 방법을 정한 때에는 그 내용을 기재합니다.

· 이사의 성명, 주소

· 이사의 대표권을 제한한 때에는 그 제한

√ 이사의 대표권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정관에 기재해야 하고(「민법」 제41조) 그 제한 사항을 등기해야 제3자에게 주장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60조).

· 신청인의 성명 및 주소

· 대리인에 의하여 신청할 때에는 그 성명 및 주소

√ 법무사 등의 대리인에 의해 법인설립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대리인의 성명과 주소 등을 기재합니다.

· 등기의 목적

√ 어떠한 종류의 법인을 설립할 것인지를 정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따라서 사단법인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사단법인의 설립’이라고 기재합니다.

· 법원 또는 행정기관 등의 허가가 필요한 사항의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허가서의 도달연월일

등록면허세 등의 납부

-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는 과세표준금(자산의 총액)의 1000분의 2이며, 자산의 총액을 ‘0’원으로 기재한 경우에는 75,000원을 납부해야 하고(「지방세법」 제28조제1항제2호 및 제2항), 지방교육세는 등록면허세액의 100분의 20(「지방세법」 제151조제1항제2호)을 납부해야 합니다. 법인설립과 함께 분사무소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분사무소 설치에 대한 등록면허세 매 건당 23,000원도 함께 납부해야 합니다(「지방세법」 제28조제1항제5호).

· 다만, 대도시(「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을 말함)에서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면허세의 3배가 가산됩니다(「지방세법」 제13조제1항).

- 「조세특례제한법」, 「관세법」 및 「지방세법」에 의해 등록에 의한 등록면허세가 감면되는 경우에는 농어촌특별세는 그 감면되는 등록면허세의 100분의 20을 납부해야 합니다(「농어촌특별세법」 제5조제1항).

- 법인설립 등기신청수수료는 30,000원이고 설립등기시 함께 분사무소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6,000원을 추가 납부해야 합니다(「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 제5조의3).

설립등기 신청서류

※ 법인설립등기 신청할 때 필요한 서류들은 해당 파란색 부분을 클릭하여 보실 수 있습니다.

- 법인을 대표하는 사람은 아래의 서류를 첨부하여 설립등기를 신청합니다(「비송사건절차법」 제63조).

· 정관

· 창립총회의사록(이사의 자격증명서)

√ 법인설립시 선임되는 이사는 정관에 정해져 있기 때문에 별도의 이사의 자격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지만, 정관에서 정해지지 않은 경우에는 창립총회의사록 및 취임승낙서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창립총회의사록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공증인의 인증을 받아서 제출해야 합니다(「공증인법」 제66조의2제1항).

· 취 임승낙서와 인감증명서

√ 법인설립허가를 신청하기 위해 주무관청에 제출한 취임승낙서를 설립등기 신청 시에도 제출하고, 취임하는 본인의 진정한 의사를 확인할 수 있도록 인감증명서를 함께 첨부합니다. 다만, 이사를 선임하는 창립총회 등에서 해당 이사가 출석하여 그 취임을 승낙하고 그 의사록에 기명날인을 하였다면 인감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취임승낙 등을 증명하는 서면에의 인감증명첨부」<등기예규 제752호>).

· 주민등록표등(초)본

√ 인감신고서 및 그 인감을 증명하는 인감증명서와 이사의 주민등록번호와 주소는 등기사항으로 이를 증명하기 위해 주민등록등본을 함께 제출합니다.

· 주무관청의 설립허가서 또는 인증이 있는 허가서 등본

· 자산총액증명서(재산목록)

· 인감신고서

· 등록면허세영수필확인서

· 위임장

√ 법무사 등 대리인에 의해 법인설립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위임장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 기타 서류

√ 이사회의사록: 사단법인 설립등기시 이사회의사록은 필요적 첨부서면은 아니나 정관에서 이사회의 권한으로 정하고 그 사항을 이사회에서 결의한 경우 이사회의사록을 첨부해야 합니다.

√ 의사록 공증 : 등기신청시 첨부되는 총회 등의 의사록은 공증인의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다만, 「공증인법 시행령」 제2조의3에 따라 법무부장관이 지정⋅고시한 인증 제외대상 법인은 공증인의 인증이 면제됨).

√ 번역문 : 등기신청 서류 중 외국어로 작성된 문서는 이를 번역하여 번역문을 첨부해야 하며, 번역인의 자격에는 제한이 없으나 번역인의 성명 주소를 기재하고 기명날인 또는 서명해야 합니다(번역문을 공증받을 필요는 없음).

√ 법인인감카드발급 신청서 : 법인인감증명서는 설립등기 완료 후 법인인감도장을 지참하여 법인인감카드 또는 전자증명서(HSM USB)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사단법인 등기신청서 작성 방법 및 첨부서류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등기신청안내-사단법인 설립등기신청(대법원 인터넷등기소)]을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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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사단법인 설립신고

법인은 설립등기일(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를 두게 되는 경우에는 그 실질적 관리장소를 두게 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아래의 사항을 기재한 법인설립신고서(「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73호서식) 및 정관 등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법인세법」 제109조제1항).

- 법인의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 본점이나 주사무소 또는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의 소재지

- 사업목적

- 설립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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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이전 보고

설립허가를 받은 법인은 법인설립허가 신청할 때 제출했던 재산목록에 따른 재산을 법인에게 이전하고 일정 기간 내에 그 이전을 증명하는 등기소 또는 금융기관의 증명서를 주무관청에 제출해야 합니다(예, 「국방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5조제1항).

- 이 때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등기, 예금 등의 법인 명의로의 금융기관예치, 주식의 명의개서, 각종 재산권의 권리이전 등 적절한 방법으로 법인소유로 이전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갖추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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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설립등기 보고

주무관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은 법인은 법인 설립등기를 하였을 때에는 10일 이내에 그 사실을 주무관청에 보고하거나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1부를 제출해야 합니다(「국방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5조제2항).

- 보고를 받은 주무관청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해야 합니다(「국방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5조제2항).

사단법인의 능력

권리능력

법인은 법률의 규정 및 정관의 목적 범위 내에서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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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사단법인의 권리능력

법인은 법률의 규정에 좇아 정관으로 정한 목적의 범위 내에서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됩니다(「민법」 제34조).

또한, 법인의 권리능력은 자연인의 권리능력과 본질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사람에게 인정되는 가족법상의 법률관계에 대한 법인의 권리능력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 따라서 법인의 권리능력은 성질에 의한 제한, 법률 규정에 의한 제한 및 정관목적에 의한 제한을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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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법인의 권리능력 제한

성질에 의한 제한

- 법인은 사람이 가지는 생명권, 친권, 배우자의 권리 및 상속권 등을 가질 수 없습니다. 다만, 법인을 수증자(受贈者)로 하는 유증은 인정되어 포괄유증을 통해 상속과 동일한 효과를 거둘 수 있습니다.

ㆍ 유증(遺贈)이란, 유언자가 유언에 의해 자기 재산을 타인에게 무상으로 주는 단독행위로 포괄유증은 유산의 전부나 일정 비율의 유산을 주는 경우로, 소유권 등과 같은 적극적 재산은 물론 채무와 같은 소극적 재산도 포함하여 유증하는 경우를 포괄유증이라 합니다.

- 법인은 사람의 천연적 성질인 가족법상의 법률관계는 가질 수 없지만, 재산권, 명예권, 신용권 등은 법인에게도 인정됩니다(대법원 1997. 10. 24. 선고 96다17851 판결).

법률에 의한 제한

- 법인의 권리능력은 법률에 의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법인의 권리능력을 제한하는 법률의 규정으로는 「민법」 제81조(청산법인의 권리능력을 청산의 목적범위 내로 규정), 「상법」 제173조(회사는 다른 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이 되지 못하도록 규정)와 같은 특별 이유에 의한 개별적인 제한규정이 있을 뿐 법인의 권리능력을 일반적으로 제한하는 법률은 없습니다.

목적에 의한 제한

- 법인은 정관이 정한 목적범위 내에서 권리능력을 행사할 수 있으며, 정관을 등기해야 합니다(「민법」 제40조제1호 및「민법」 제49조제2항제1호).

- ‘목적범위 내’란, 정관에 명시된 목적 자체에 국한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목적을 수행하는 직접ㆍ간접으로 필요한 행위까지 목적범위 내에 포함됩니다(대법원 2001. 9. 21. 자 2000그98 결정).

ㆍ 목적수행에 필요한 행위인지의 여부는 행위의 객관적 성질에 따라 판단되며 행위자의 주관적, 구체적 의사에 따라 판단되지 않습니다(대법원 1999. 10. 8. 선고 98다2488 판결).

- 따라서 법인의 권리능력이 목적범위로 제한된다면, 권리능력의 범위를 객관적으로 벗어나는 행위의 결과는 법인이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대법원 1975. 12. 23. 선고 75다1479 판결).

ㆍ 이로 인해 손해를 입은 상대방은 법인의 대표기관에게 불법행위책임을 물을 수 있고, 목적범위를 벗어나는 행위의 결과 법인이 취득한 재산적 가치가 있는 경우에는 그 부당이득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750조 및「민법」 제741조).

행위능력

비영리사단법인은 권리능력의 범위 내에서 대표기관을 통해서 행위를 수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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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사단법인의 행위능력

법인이 권리능력의 범위 내에서 권리를 취득하거나 의무를 부담하는 것은 사람의 행위에 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누가 어떠한 행위를 하였을 때 법인의 행위로서 인정할 것인지가 문제됩니다.

- 법인이 권리를 취득하고 의무를 부담하기 위하여 일정한 사람의 행위를 필요로 하는데, 법인을 대표할 수 있는 지위에서 법인을 위하여 권리를 취득하고 의무를 부담할 수 있는 사람을 대표기관이라 합니다. 즉, 대표기관의 행위만이 법인의 행위로 됩니다.

ㆍ 「민법」 상 비영리사단법인의 대표기관에는 이사(「민법」 제59조), 이사의 직무대행자(「민법」 제60조의2), 임시이사(「민법」 제63조), 특별대리인(「민법」 제64조), 청산인(「민법」 제82조) 등이 있습니다.

법인이 권리능력에 속하는 권리의 취득 및 의무를 부담하기 위한 행위들이 법인의 행위로 인정됩니다. 따라서 ‘목적범위 내’에는 법인의 행위능력도 포함됩니다(대법원 2007. 1. 26. 선고 2004도1632 판결).

- 목적범위를 넘는 행위는 법인의 행위가 아니라 대표기관 행위자 개인의 행위로, 상대방은 그 개인을 상대로 불법행위책임을 물을 수 있고, 만약 행위의 결과로 법인이 재산적 가치를 취득한 경우에는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750조 및「민법」 제74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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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사단법인의 불법행위능력

법인은 이사 등 대표기관이 그 직무로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민법」 제35조제1항 전단).

불법행위의 요건

- 대표기관(이사, 임시이사, 특별대리인, 직무대행자, 청산인 등)이 불법행위를 해야 합니다(「민법」 제35조제1항 전단).

ㆍ 사원총회, 감사 및 대표권 없는 이사는 법인의 기관이지만, 이들은 법인을 대표하는 대표기관이 아니므로 이들의 행위로 법인의 불법행위는 성립되지 않습니다(대법원 2005. 12. 23. 선고 2003다30159 판결).

- 대표기관이 ‘직무와 관련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혀야 합니다(「민법」 제35조제1항 전단).

ㆍ 대표기관이 직무와 관련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법인의 불법행위가 성립하나, 직무와 관련 없는 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법인의 불법행위가 아닌 행위자 개인의 불법행위가 됩니다.

ㆍ ‘직무와 관련하여’란, 행위의 외형상 법인 대표자의 직무행위라고 인정할 수 있는 것이라면, 설사 그것이 대표자 개인의 사리를 도모하기 위한 것이었거나 혹은 법령의 규정에 위배되더라도 법인의 직무에 관한 행위에 해당됩니다(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다15280 판결).

√ 대표기관의 권한 밖의 행위이지만 직무집행행위와 사회관념상의 관련성을 가지는 행위로 통상적 업무행위와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고 외관상으로도 그 업무행위와 유사하여 집무집행행위의 범위에 속하는 것으로 보이는 행위도 직무와 관련한 행위입니다(대법원 1974. 5. 28. 선고 73다2014 판결).

- 불법행위의 일반적 성립요건이 있어야 합니다(「민법」 제750조).

ㆍ 대표기관이 ① 책임능력을 가지고서, ②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가해행위로, ③ 그 가해행위가 위법하여, ④ 손해가 발생되는 경우에는 법인은 피해자에게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민법」 제35조제1항 전단).

사단법인의 기관

임원선임

비영리사단법인의 사업수행을 위해서 객관적 공정성을 유지할 수 있는 사람을 임원으로 선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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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선임

임원이란, 어떤 단체에 소속하며 그 단체의 중요한 일을 맡는 사람으로서 비영리사단법인의 경우 임원은 이사와 감사를 말합니다.

임원은 법인의 재산을 관리하고 설립취지에 따라 계획된 비영리사업 수행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으로 비영리사업을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수행할 수 있는 사람을 선임합니다.

- 공익법인과 사회복지법인 등의 경우에는 임원선임과 관련하여 결격사유를 규정하고 있습니다(「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6항, 「사회복지사업법」 제19조).

· 미성년자,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 받지 않기로 확정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않은 사람 등

- 임원 선임 또는 해임은 정관이 정한 바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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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의 선출 및 임기

임원의 선출방법

- 이사와 감사는 이사회에서 선출합니다.

· 임기 종료 전에 임원을 해임하고자 하는 경우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며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새로 선임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합니다.

임원의 임기와 중임 또는 연임 여부는 정관이 정한 바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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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의 변경과 등기

임원의 변경

- 임원 중 이사의 변경 등이 있는 경우에는 정관의 규정에 따라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변경할 수 있는데, 이러한 이사의 변경이 있는 경우 그 변경사항을 등기해야 합니다(「민법」 제52조).

- 주무관청에 따라 임원을 교체하여 선임(選任)한 경우에 임원 선임보고를 의무화하는 규정을 두는 경우도 있습니다(예,「감사원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8조).

임원변경에 따른 법인등기

- 임원 중 이사에 관한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변경사항에 대해 등기를 해야만 제3자에게 주장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54조).

· 따라서 임원에 관한 개선(改選)으로 ① 기존의 임원이 퇴임, ② 새로운 임원의 취임, ③ 임원의 중임, ④ 임원 대표권의 제한 등의 임원에 관한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변경사항에 대해 등기를 해야 제3자에게 주장할 수 있습니다.

※ 이사는 사단법인에 있어서 반드시 두어야 하는 필수기관인 반면, 감사는 사단법인의 의사에 따라 둘 수도 있고 두지 않을 수도 있는 기관입니다. 따라서 이사와 관련된 모든 사항은 반드시 등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하의 임원에 관한 내용은 ‘이사’에 대한 내용을 중심으로 기술합니다.

- 임원변경으로 이사의 정수에 변동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임원변경을 이유로 변경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이사의 정수를 확인하기 위해 정관을 제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임원변경등기 신청할 때 필요한 서류들은 해당 파란색 부분을 클릭하여 보실 수 있습니다.

① 임원의 퇴임

- 임원의 퇴임 등기는 이사가 사임하거나 이사의 해임, 이사의 사망 또는 그 밖의 결격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 퇴임한 이사의 성명과 퇴임사유 등을 기재하여 임원의 퇴임등기를 합니다.

㉠ 이사의 사임으로 임원의 퇴임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사임의 의사를 확인하는 사임서및 인감증명서 등을 첨부하여 법인 변경등기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합니다.

㉡ 이사의 해임으로 임원의 퇴임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법인 변경등기 신청서와 함께 해임을 증명하는 서면을 제출해야 합니다. 이때 해임을 증명하는 사원총회의사록을 첨부해야 되고 그 의사록은 공증을 받아야 합니다(「공증인법」 제66조의2제1항).

㉢ 이사의 사망으로 퇴임하는 경우에는 사망사실을 기재한 가족관계 등록사항별 증명서와 법인 변경등기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 이사가 파산, 금치산선고 또는 형의 선고 등으로 퇴임하는 경우에는 그 결격사유를 증명하는 판결 및 결정등본 등을 법인 변경등기 신청서와 함께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② 임원의 취임

- 기존 이사의 임기 만료 등으로 새로이 이사를 선임하는 경우 취임한 이사의 성명, 주민등록번호와 취임취지 및 등기연월일을 기재하여 임원취임등기를 합니다.

- 이사의 취임등기를 위해 법인의 변경등기 신청서와 이사를 선임한 공증 받은 사원총회의사록, 취임승낙서(사원총회의사록에 취임을 승낙한 취지가 기재되어 있고 취임예정자가 그 의사록에 날인한 경우에는 취임승낙서를 별도로 첨부하지 않아도 됨), 취임승낙자의 인감증명서 및 인감 제출, 주민등록번호 또는 생년월일을 증명하는 서면 등을 함께 제출합니다.

③ 임원의 중임

- 이사의 임기가 만료된 후 재선되어 다시 이사로 취임하는 경우에도 법인 변경등기를 해야 합니다. 즉 동일인이 다시 취임하여 전임 임기만료일과 후임 임기개시일이 동일한 경우에도 이사의 임기가 연장되는 것이 아니라 이사의 지위가 새로 시작되기 때문에 취임등기와 퇴임등기를 해야 합니다.

- 그러나 등기실무상 퇴임취지와 재취임취지를 중복기재하지 않고 중임의 취지를 기재하는 중임등기로 취임등기와 퇴임등기를 대신합니다.

· 다만, 등기선례에 따르면, 임기 만료된 이사가 정관에 따라 후임자가 취임할 때까지 권리·의무를 행사하던 중에 재선되어 전임 임기만료일과 후임이사의 임기개시일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중임등기가 아닌 퇴임등기와 취임등기를 해야 합니다.

√ 이사의 임기만료 전에 중임되는 임기를 새로 시작해야 하는 경우에는 이사의 사임서를 받아 사임으로 인한 퇴임과 취임 등기를 하면 됩니다.

-따라서 중임등기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공증 받은 사원총회의사록, 주민등록등본, 인감 및 인감증명서, 법인의 변경등기 신청서 등을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④ 임원 대표권의 제한 신설 등

- 이사의 대표권과 관련하여 그 제한규정을 신설하는 때에는 ‘대표권 제한규정을 신설하는 취지와 그 등기연월일 및 대표권 있는 이사의 성명과 주소’를 기재하고, 대표권 제한규정을 변경하는 때에는 ‘변경된 대표권 있는 이사의 성명·주소와 변경취지 및 그 연월일’을 기재하며, 대표권 제한규정을 폐지하는 때에는 ‘대표권 제한규정 폐지의 취지와 그 등기연월일’을 기재합니다.

· 대표권 제한규정의 신설, 변경 또는 폐지는 정관에 기재된 대표권 제한규정을 변경해야 하기 때문에 정관변경에 대해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따라서 대표권 제한규정의 신설, 변경 또는 폐지 등을 이유로 법인등기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법인 변경등기 신청서와 공증 받은 사원총회의사록 및 정관변경에 따른 주무관청의 허가서를 첨부하여 등기해야 합니다.

등록면허세 등의 납부

- 임원변경에 관한 변경등기의 등록면허세는 23,000원이며(「지방세법」 제28조제1항제6호), 지방교육세는 등록면허세액의 100분의 20(「지방세법」 제151조제1항제2호)입니다.

- 「조세특례제한법」, 「관세법」 및 「지방세법」에 의해 등록면허세가 감면되는 경우 농어촌특별세는 감면되는 등록면허세의 100분의 20을 납부해야 합니다(「농어촌특별세법」 제5조제1항).

- 등기신청수수료는 6,000원입니다(「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 제5조의3제2항).

이사

이사는 법인의 업무를 집행하는 기관으로 법인을 대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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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

이사는 대외적으로 법인을 대표하고, 대내적으로는 법인의 업무를 집행하는 기관입니다(「민법」 제58조제1항 및「민법」 제59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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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의 직무

이사는 법인의 사무에 대하여 법인을 대표합니다(「민법」 제59조).

- 이사가 대표하는 사무는 법인의 모든 사무로 제한이 없으며, 이사가 여러 명인 경우에는 각자가 법인을 대표할 수 있습니다.

이사는 법인의 모든 내부적 사무를 집행할 권한이 있습니다.

- 이사가 여러 명인 경우에는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법인의 사무집행은 이사의 과반수로 결정됩니다(「민법」 제58조).

- 따라서 이사는 ① 법인설립 허가 이후, 법인설립등기를 해야 하고(「민법」 제33조), ② 재산목록을 작성ㆍ비치해야 하며(「민법」 제55조제1항), ③ 법인이 채무를 완제하지 못한 경우에는 파산을 신청해야 하고(「민법」 제79조), ④ 법인이 해산하는 때에는 청산인의 역할을 수행해야 하며(「민법」 제82조), ⑤ 사원명부를 작성ㆍ비치해야 하며(「민법」 제55조제2항), ⑥ 사원총회의 소집(「민법」 제69조 및「민법」 제70조) 및 사원총회의 의사록을 작성해야 합니다(「민법」 제76조).

이사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그의 직무를 수행해야 합니다(「민법」 제61조).

※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란, 그 사람이 속하는 사회적 지위, 종사하는 직업 등에 따라서 요구되는 정도의 주의로, 일반적으로 평균인에게 요구되는 정도의 주의를 말합니다.

- 이사가 본인의 임무를 해태한 경우, 이사는 법인에 대하여 손해배상 책임을 지고 이사가 여러 명인 경우에는 연대하여 법인에 대하여 손해배상의 책임을 부담해야 합니다(「민법」 제65조).

이사가 각종의 법인등기를 게을리 하거나, 재산목록의 작성 및 비치의무를 위반 또는 부정기재를 한 경우, 사원명부의 작성 및 비치의무를 위반 또는 부정기재한 경우, 사원총회의사록의 작성 및 비치에 관한 의무를 위반한 경우 및 파산선고의 신청을 게을리 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민법」 제97조제1호ㆍ제2호ㆍ제5호 및 제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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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의 대표권 제한

이사의 대표권 제한

- 이사의 대표권은 ① 정관에 의한 제한, ② 이익상반에 따른 제한, ③ 복임권의 제한 등과 같은 제한이 있습니다.

① 정관에 의한 제한

ㆍ 이사의 대표권을 제한하기 위해서는 정관에 기재해야 합니다. 정관에 기재되지 않은 대표권의 제한은 무효입니다(「민법」 제41조).

ㆍ 정관에 이사의 대표권을 제한한 규정을 기재한 때에는 등기를 해야만 제3자에게 주장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60조, 대법원 1992. 2. 14. 선고 91다24564 판결).

√ 이사의 대표권제한 규정을 정관에는 기재하였으나 등기를 하지 않았다면, 법인은 이사와 거래한 제3자에게 대표권의 제한을 주장할 수 없으며 그 제한을 위반하여 대표권을 행사한 이사의 행위의 효과는 법인에게 귀속됩니다.

ㆍ 사단법인의 경우 사원총회에서 이사의 대표권제한을 의결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59조제1항 단서).

√ 사원총회에서 이사의 대표권제한을 의결한 경우에도 등기를 해야만 제3자에게 주장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60조).

② 이익상반에 따른 제한

ㆍ 이사가 법인의 재산을 넘겨받은 경우 등 이사의 이익과 법인의 이익이 상반되는 때에는 이사에게는 대표권이 없습니다(「민법」 제64조 전단).

√ 이 경우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해 법원이 선임한 특별대리인이 법인을 대표하며(「민법」 제64조 후단), 이 때의 특별대리인은 법인의 일시적인 대표기관으로 해당 사항에 대해서만 법인을 대표합니다.

ㆍ 다만, 이사의 이익과 법인의 이익이 충돌하더라도 다른 이사가 있으면 그 다른 이사가 법인을 대표하면 되므로 다른 이사도 없는 경우에만 특별대리인을 선임합니다.

ㆍ 이사가 법인의 이익과 상반되게 자신의 이익을 위해 법인을 대표한 경우에는 그 행위는 권한 없는 대표행위로서 법인에게는 효력이 없습니다(서울고법 1965. 4. 7. 64나1106 제1민사부 판결).

③ 복임권(復任權)의 제한

ㆍ 이사는 원칙적으로 자신의 대표권을 행사해야 하지만. 이사가 직접 법인을 대표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부적당한 경우에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62조).

ㆍ 다만, 정관 또는 총회의 결의로 금지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만 이사는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으며, 이사에 의해 선임된 대리인은 법인의 기관이 아니고, 법인의 대리인입니다.

√ 이사는 본인이 선임한 대리인의 선임ㆍ감독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합니다(「민법」 제121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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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의 퇴임 및 해임

이사의 퇴임과 해임은 정관에 규정된 바에 따릅니다.

- 임기 만료, 해임 또는 자의로 퇴임한 이사는 그 후임자가 정해질 때까지 계속하여 법인의 사무를 수행합니다. 아직 임기가 남아 있는 다른 이사가 법인의 정상적인 활동을 계속할 수 있는 경우에는 퇴임한 이사가 계속하여 법인의 사무를 수행하지 않아도 됩니다(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5도887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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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회

법인의 사무집행을 결정하기 위하여 이사 전원으로 구성된 의결기관이 이사회입니다.

- 이사가 여러 명이 있는 경우, 정관에 다른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법인의 사무집행은 이사의 과반수의 의결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이사회는 법인의 필수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이사회를 둘 수도 있고 두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정관에 이사회를 두도록 규정한 경우, 이사회는 아래와 같은 기능을 수행합니다.

- 법인의 예산, 결산, 차입금 및 재산의 취득, 처분의 관리에 관한 사항

-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 법인의 해산에 관한 사항

- 임원의 임명과 해임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법령이나 정관에 의해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감사

감사

이사에 대한 감독기관으로 감사를 둘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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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

법인은 이사에 대한 감독기관으로 정관 또는 사원총회의 결의로 감사를 둘 수 있습니다(「민법」 제66조).

감사는 법인 내부의 사무집행에 대한 감독권한을 가지고 있으나, 법인을 대표하는 기관이 아니므로 감사의 성명, 주소는 등기사항이 아닙니다.

- 따라서 감사는 ① 법인의 재산상황을 감사하는 일, ② 이사의 업무집행의 상황을 감사하는 일, ③ 재산상황 또는 업무집행에 관하여 부정, 불비한 것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이를 총회 또는 주무관청에 보고하는 일, ④ ‘③’의 사항들을 보고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총회를 소집하는 일 등을 수행합니다(「민법」 제67조).

감사는 이사와 마찬가지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직무를 수행해야 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손해배상의 책임을 부담합니다.

감사가 법인의 사무 검사ㆍ감독에 대한 주무관청의 검사ㆍ감독을 방해하거나, 주무관청 또는 사원총회에 대하여 사실 아닌 신고를 하거나 사실을 은폐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습니다(「민법」 제97조제3호 및 제4호).

사원총회

비영리사단법인의 경우 최고의사결정기관인 사원총회를 두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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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원총회

사원총회는 비영리사단법인의 최고 의사결정기관입니다.

- 사원총회는 사단법인의 필수기관으로 정관의 규정으로 폐지할 수 없는 기관으로, 그 구성원인 사원은 평등한 지위에서 법인의 운영에 관한 의사결정권을 가집니다.

사원총회에는 통상총회와 임시총회가 있습니다.

- 통상총회는 적어도 1년에 1회 이상 정관이 정한 시기에 소집되는 총회를 말하며(「민법」 제69조), 소집시기를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사가 정하면 됩니다.

- 임시총회는 ① 감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민법」 제67조제4호), ② 이사가 필요하다고 하는 경우(「민법」 제70조제1항), ③ 총 사원 5분의 1 이상(정수는 정관에서 증감할 수 있음)이 회의의 목적사항을 제시하여 청구하는 경우(「민법」 제70조제2항 전단) 등에 소집됩니다.

사원총회소집 절차

- 사원총회의 소집은 1주일 전에 그 회의의 목적을 통지하고 그 밖의 정관에 정한 방법에 따라 소집합니다(「민법」 제71조).

- 소집통지는 정관의 규정에 따르면 되고, 정관에 규정이 없으면 개별적 통지, 신문광고 등으로 사원 전원에게 알릴 수 있는 적절한 방법을 이용하여 통지합니다.

유용한 법령정보 - 1
유용한 법령정보 - 1
< 비영리 사단법인의 사원총회 소집통지는 언제, 어떻게 발송해야 하나요? > Q. A는 비영리 사단법인의 이사로서 임시총회를 소집하려고 합니다. 5월 15일 오전 10시에 사원총회가 개최되는 경우 A는 최소한 언제까지 사원총회의 소집통지를 발송해야 하나요. 그리고 소집통지의 방법은 특정되어야 하나요? A. A는 비영리 사단법인의 이사로서 임시총회를 소집할 수 있습니다. 이때 사원총회의 소집통지는 사원총회 개최일 1주간 전에 그 회의의 목적을 적시하여 통지해야 합니다. 사원총회가 5월 15일 오전 10시에 개최되는 경우 소집통지는 5월 15일의 전일인 5월 14일부터 1주간 전에 발송되어야 하므로, 5월 7일 24시까지는 각 사원들에게 소집통지를 발송해야 합니다(「민법」 제70조 및 제71조). 사원총회의 소집통지를 발송하는 경우 그 방법은 정관의 규정을 따르면 됩니다. 다만, 정관에 규정이 없으면 개별적 통지, 신문광고 등 적절한 방법을 통해 사원 전원에게 알릴 수 있으면 됩니다(「민법」 제71조).

이사 또는 그 밖의 임원에게 위임한 사항 외에는 사원총회에서 결의해야 합니다(「민법」 제68조).

- 특히, 정관을 변경하거나 법인을 임의 해산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사원총회의 결의로 결정해야 합니다.

사원들은 평등한 결의권을 가지며(「민법」 제73조제1항), 결의에 필요한 정수는 정관에 따로 규정할 수 있습니다.

업무보고 등

주무관청에 업무보고 등

비영리사단법인은 사업계획 등을 주무관청에 보고해야 하고, 법인 사무에 대해 주무관청의 검사 및 감독을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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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사업실적 및 사업계획 등의 보고

주무관청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법인은 매 사업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아래의 서류를 주무관청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다음 사업연도의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서 1부

- 해당 사업연도의 사업실적 및 수지결산서 1부

- 해당 사업연도 및 현재의 재산목록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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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서류 및 장부 비치

법인은 아래의 서류 및 장부들을 비치해야 합니다(「민법」 제55조).

- 법인설립시 재산목록

- 사원명부 및 변경사항

※ 참고로 「민법」에서 비치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는 서류 및 장부 외에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에서 정관, 임원 및 직원의 명부와 이력서, 총회 또는 이사회 회의록, 재산대장 및 부채대장 등의 서류 및 장부를 비치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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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사무 검사 및 감독

주무관청은 법인사무 검사 및 감독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에는 법인사무 관계서류, 장부 또는 그 외의 참고자료의 제출을 명하거나 주무관청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법인의 사무 및 재산상황을 검사하게 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37조).

지원

비영리민간단체 지원

공익활동을 수행하는 비영리사단법인으로서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의한 행정지원 또는 재정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 주무관청에 등록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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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의

영리활동이 아닌 공익활동 수행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단체(법인도 포함)에게 행정지원 또는 재정지원을 해주는 것을 비영리민간단체 지원이라 합니다(「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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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민간단체의 범위

“비영리민간단체”라 함은 영리가 아닌 공익활동을 수행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민간단체로서 다음의 요건을 갖춘 단체를 말합니다(「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

- 사업의 직접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일 것

- 구성원 상호간에 이익분배를 하지 아니할 것

- 사실상 특정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지원할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거나, 특정 종교의 교리전파를 주된 목적으로 설립·운영되지 아니할 것

- 상시 구성원수가 100인 이상일 것

- 최근 1년 이상 공익활동실적이 있을 것

- 법인이 아닌 단체일 경우에는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있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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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민간단체의 등록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등기한 법인이라도 주무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제1항,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시행령」 제3조제1항).

- 사업범위가 2개 이상의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에 걸쳐 있고, 2개 이상의 시·도에 사무소를 설치·운영하고 있는 단체인 경우에는 그 주된 공익활동을 주관하는 장관에게 신청합니다.

- 그 외의 단체인 경우에는 해당 단체의 사무소가 소재하는 시·도의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신청해야 합니다.

제출서류

-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등록신청서(「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시행령」 별지 제1호서식)와 함께 아래의 서류를 첨부해야 하는데, 법인의 경우는 이미 주무관청에서 필요한 서류를 받은 상태이므로 구비서류 중 “회원명부”만 제출해도 됩니다(「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시행령」 제3조제1항).

· 회칙 1부

· 해당 연도 및 전년도의 총회회의록 각 1부

· 해당 연도 및 전년도의 사업계획·수지예산서, 전년도의 결산서 각 1부

· 회원명부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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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한 지원

지원내용

- 공익활동에 참여하는 비영리민간단체는 행정안전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로부터 필요한 행정지원 및 재정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5조제2항).

- 특히, 다른 법률에 의하여 보조금을 교부하는 사업 외의 사업으로서 공익활동을 추진하기 위한 사업에 대하여 소요경비를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행정지원

- 비영리민간단체가 수행하는 사업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사업과 관련이 있는 공공기관 등에 대하여 업무와 관련한 사항 등에 대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시행령」 제13조제2항).

재정지원

- 공모방식으로 사업신청을 제출받아 민간인 전문가로 구성된 공익사업선정위원회의의 심사 선정을 거쳐, 비영리민간단체는 공익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사업비의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7조).

우편요금 지원

- 비영리민간단체가 공익활동을 위하여 사용하는 우편물 중 우편요금 별·후납 우편물에 대하여는 일반 우편요금의 100분의 25를 감액 받을 수 있습니다(「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시행령」 제14조).

해산

해산사유

비영리사단법인은 목적달성 또는 일정한 사유의 발생으로 법인은 해산됩니다.

여기서 법인은 자연인과 같은 상속이라는 제도가 없으므로 재산관계를 정리하기 위하여 일정한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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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사단법인의 해산

법인의 해산이란, 법인이 본래의 목적달성을 위한 적극적인 활동을 그치고 청산절차로 들어가는 것을 말합니다.

- 법인의 해산사유에는 ① 법인의 존립기간 만료 및 정관에 정한 해산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 법인의 목적달성 또는 달성이 불가능한 경우, ③ 파산, ④ 설립허가 취소, ⑤ 비영리사단법인의 특별 해산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법인은 해산됩니다(「민법」 제77조).

- 해산으로 법인의 권리능력이 바로 소멸하는 것은 아니며, 청산에 필요한 정도로 제한될 뿐이므로 해산 후 청산이 종결될 때까지 법인은 제한된 범위에서 권리능력을 가집니다.

비영리사단법인의 해산과 관련하여 법원의 검사ㆍ감독을 받습니다(「민법」 제9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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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사단법인의 해산사유

① 법인의 존립기간 만료 및 정관에 정한 해산사유가 발생한 경우

- 법인의 존립 시기나 해산사유는 비영리사단법인에서는 정관의 필요적 기재사항이고, 존립시기가 만료되면 법인은 해산됩니다(「민법」 제40조).

② 법인의 목적달성 또는 달성이 불가능한 경우

- 법인의 설립목적이 달성되어 더 이상 목적을 달성할 것이 없는 경우 또는 본래 설립목적 달성이 불가능한 경우 법인은 해산됩니다.

ㆍ 법인의 목적달성 또는 달성불능은 사회 관념에 따라 판단되나, 법인의 목적달성이 불가능하더라도 정관의 목적을 변경하면 법인을 해산할 필요는 없습니다.

③ 파산

- 법인이 채무를 완전히 변제할 수 없는 채무초과 상태가 된 때에는 이사는 법인의 파산을 신청해야 합니다(「민법」 제79조).

ㆍ 법인의 파산원인은 법인의 채무초과 상태이면 되고, 법원의 파산선고가 있으면 법인은 해산하게 되며, 파산의 목적범위 내에서만 권리능력을 가지게 됩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28조).

- 이사 또는 채권자의 파산신청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파산절차에 따라 진행됩니다.

ㆍ 파산신청서를 주사무소 소재지 관할법원에 제출 → 파산신청서를 심사 후 법원의 파산선고 및 파산관재인(파산절차의 기관으로 파산과 관련한 직무 수행) 선임 → 파산선고 공고 및 법인 허가한 주무관청에 파산선고 통지 → 법원 또는 파산관재인의 채권자 집회 소집 → 채권자에 배당 → 파산종결 결정 → 파산종결 결정 공고 및 법인 허가한 주무관청에 파산종결 결정 통지

④ 설립허가 취소

- 법인이 설립목적 이외의 사업을 하거나, 설립허가의 조건을 위반하는 경우 또는 법인이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주무관청은 그 설립허가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38조).

ㆍ 법인이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란, 법인의 기관이 공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하거나 사원총회가 공익을 침해하는 결의를 한 경우를 말합니다(대법원 1982. 10. 26. 선고 81누363 판결).

- 법인 설립허가 취소는 행정처분으로 법인이 이에 대해 불복하는 경우, 행정심판ㆍ행정소송을 통해 그 취소를 구하는 취소심판ㆍ소송 또는 취소처분의 무효 확인심판ㆍ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⑤ 비영리사단법인의 특별 해산사유가 발생한 경우

- 비영리사단법인의 사원이 1명도 없게 되거나, 사원총회 결의로 법인의 임의해산이 결정된 경우를 말합니다(「민법」 제77조제2항).

ㆍ 사원총회에서의 법인해산 결의는 총 사원 4분의 3 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해산결의를 할 수 있지만, 그 정수를 정관으로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78조, 대법원 2007. 7. 24. 자 2006마635 결정).

해산허가

비영리사단법인이 스스로 해산한 때에는 청산인은 주무관청에 해산신고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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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산허가 신고

법인이 스스로 해산한 때(파산에 의한 해산의 경우는 제외)에는 그 청산인은 해산 등기를 완료한 후 해산연월일, 해산사유, 청산인의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 청산인의 대표권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그 제한내용을 기재한 법인해산신고서에 아래의 서류를 첨부하여 주무관청에 제출해야 합니다.

※ 법인해산신고서는 해당 파란색 부분을 클릭하여 보실 수 있습니다.

- 해산당시의 재산목록

- 잔여재산의 처분방법의 개요를 기재한 서류

- 해산당시의 정관

- 해산시 이사회의 해산결의가 있는 때에는 해당 결의를 한 이사회의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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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여재산 처분

해산한 비영리사단법인의 잔여재산은 정관으로 지정한 사람에게 귀속되는데, 정관으로 지정하지 않았거나 또는 지정하는 방법을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서 유사한 목적을 위해 재산을 처분해야 합니다(「민법」 제80조제1항 및 제2항).

- 이때 잔여재산을 처분하기 위해서는 사원총회의 결의가 있어야 합니다(「민법」 제80조제2항 후단).

· 해산한 비영리사단법인의 잔여재산 처분에 대한 절차는 각 주무관청마다 다르기 때문에 해당 주무관청에 문의를 해야 합니다.

주무관청에 잔여재산처분허가신청서와 아래의 서류들을 제출합니다.

※ 잔여재산처분허가신청서는 해당 파란색 부분을 클릭하여 보실 수 있습니다.

- 처분사유서

- 처분하고자 하는 재산의 소재지, 종류, 수량 및 금액

- 처분방법 및 처분계획서

- 사단법인의 경우 사원총회의 결의록 사본 1부

법인의 처분되지 않은 재산은 국가의 재산(국고)으로 귀속됩니다(「민법」 제80조제3항).

법인의 청산

해산한 비영리사단법인의 권리능력을 완전히 소멸시키는 단계가 법인의 청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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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산이란

법인의 청산이란, 해산한 법인의 잔무를 처리하고 재산을 정리하여 권리능력이 완전히 소멸할 때까지의 절차를 말합니다.

- 법인이 파산에 의해 해산된 경우에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절차에 의하고, 파산 이외의 원인에 의하여 해산하는 경우에는 「민법」이 정하는 절차에 의하게 됩니다.

법인의 청산은 법원이 검사·감독합니다(「민법」 제9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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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산법인의 권리능력

청산법인은 해산 전의 법인과 동일성을 가지지만, 청산의 목적범위 내에서만 권리가 있고 의무를 부담합니다(「민법」 제81조).

- 따라서 청산법인이 청산의 목적범위 밖의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는 그 행위는 무효가 됩니다.

청산절차

법인의 청산절차는 아래와 같은 순서로 진행됩니다.

- ① 법인 해산등기와 신고 → ② 현존사무의 종결 → ③ 채권의 추심 → ④ 채무의 변제 → ⑤ 잔여재산의 인도 또는 파산 신청 → ⑥ 청산종결의 등기와 신고

- 청산절차의 진행에 따른 구체적인 사항은 <비영리사단법인의 소멸 - 청산 - 청산법인의 기관 및 직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유용한 법령정보 - 3
유용한 법령정보 - 3
< 비영리 사단법인이 해산한 경우 비영리 사단법인의 채권자는 어떻게 되나요? > Q. A는 비영리 사단법인 甲에 대해 1000만원의 채권을 가지고 있었는데, 2009년 1월 甲은 사원총회 결의를 통해 해산되었습니다. 이때 A의 채권은 어떻게 되나요? A. 비영리 사단법인이 해산되는 경우 현존사무의 종결· 채권의 추심 및 채무의 변제· 잔여재산의 인도 등의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 청산인이 선임됩니다. 선임된 청산인은 청산의 목적범위내에서 권리·의무를 가지며, 취임한 날로부터 2월 내에 3회 이상의 공고로 채권자에 대하여 일정한 기간내에 그 채권을 신고할 것을 최고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채권자 A는 비영리 사단법인 甲의 청산인이 채권신고의 공고를 하면, 본인이 채권자임을 신고하면 됩니다(「민법」 제87조 및 제88조). 위 기간 내에 채권신고를 하지 못하면, 청산으로부터 제외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청산인이 채권자 A에 대하여 알고 있는 경우에는 별도로 채권신고를 하지 않아도 청산으로부터 제외되지 않습니다. 만일 채권신고 기간 내에 신고도 하지 못했고, 법인이 따로 채권사실에 대해 알고 있지 못한 경우라면, 해당 법인이 채무를 완제한 후 귀속권리자에게 인도하지 않은 재산에 대해서만 자신의 채권을 변제해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9조 및 제92조).

청산법인의 기관 및 직무

비영리사단법인이 해산한 때에는 청산인이 이사에 갈음하여 집행기관이 되며, 감사ㆍ사원총회 등의 다른 기관은 청산법인의 기관으로서 계속하여 권한을 행사합니다.

청산인은 이사를 대신하여 청산법인의 사무를 집행하고, 법인의 청산종결등기를 수행하며 주무관청에 이를 신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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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산법인의 기관

청산인

- 비영리사단법인이 해산한 때에는 파산의 경우를 제외하고 이사가 청산인이 되어 청산법인의 업무를 집행합니다(「민법」 제82조).

- 청산인은 청산법인의 능력의 범위 내에서 내부의 사무를 집행하고, 외부에 대하여는 청산법인을 대표합니다(「민법」 제87조제2항).

청산인 선임

- 청산인이 되는 사람은 ① 정관에서 정한 사람, ② 정관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면 사원총회결의로 선임하거나, ③ 사원총회 결의로 선임하지도 않은 경우에는 법인 해산 당시의 이사가 청산인이 됩니다(「민법」 제82조).

· 법인의 해산당시, 청산인이 될 사람이 없거나 청산인의 결원으로 손해가 생길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법원이 직권으로 또는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해 청산인을 선임합니다(「민법」 제83조).

- 중요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직권 또는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청산인을 해임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4조).

그 밖의 기관

- 청산법인은 해산 전의 법인과 동일성을 가지므로, 감사·사원총회 등은 청산법인의 기관으로서 계속하여 그 권한을 행사합니다.

· 따라서 감사는 계속하여 청산인의 직무를 감독하고, 사원총회는 여전히 최고의사결정기관으로서의 지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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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산법인의 사무

청산인은 청산법인의 사무를 집행하는 기관으로 아래의 사무를 수행합니다.

- 청산법인의 사무가 아래의 사무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며, 청산의 본질상 필요한 모든 사무는 청산법인의 사무에 포함됩니다.

① 법인 해산등기와 신고

- 청산인은 취임 후 3주 이내에 해산의 사유 및 연월일, 청산인의 성명 및 주소와 청산인의 대표권을 제한한 때에는 그 제한을 주된 사무소 및 분사무소 소재지에서 등기하고, 그 사항을 주무관청에 신고해야 합니다(「민법」 제85조제1항 및 「민법」 제86조제1항).

· 해산 등기를 하지 않고, 청산사무만을 종결한 경우에는 법인이 소멸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제3자에게 법인의 소멸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대법원 1984. 9. 25. 선고 84다카493 판결).

· 청산 중에 해산등기사항에 변경사항이 생긴 경우에는 3주 이내에 변경등기를 해야 합니다(「민법」 제85조제2항).

· 청산 중에 취임한 청산인은 그 성명과 주소를 주무관청에 신고해야 합니다(「민법」 제86조제2항).

- 청산인이 등기사무를 게을리 하고, 주무관청에 사실 아닌 신고를 하거나 은폐하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의 처분을 받습니다(「민법」 제97조제1호 및 제4호).

- 파산으로 법인을 청산하는 경우에는 해산등기는 법원이 직접 등기소에 촉탁하고, 주무관청에 통지하기 때문에 청산인은 법원에 등기신청하거나 주무관청에 신고할 필요는 없습니다.

② 현존사무의 종결

- 청산인은 법인의 현존사무를 종결시켜야 합니다(「민법」 제87조제1항제1호).

· 예를 들면, 법인 해산 전에 체결된 계약의 경우에는 그 계약을 이행하고 법인을 청산해야 합니다.

③ 채권의 추심(「민법」 제87조제1항제2호)

- 변제기가 아직 오지 않은 채권, 조건부 채권과 같이 즉시로 추심할 수 없는 채권은 양도, 환가처분 등의 적당한 방법으로 환가할 수 있습니다.

④ 채무의 변제(「민법」 제87조제1항제2호)

㉮ 채권의 신고

- 청산인은 취임할 날부터 2개월 이내에 3회 이상의 공고로 채권의 신고를 알려야 하고, 그 신고기간은 2개월 이상으로 정해야 합니다(「민법」 제88조제1항).

※ 「민법」 제88조에서 청산시에 채권신고를 공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비송사건절차법」(1996. 12. 30. 법률 제5206호) 부칙 제2조 및 「민법법인 및 특수법인등기규칙」 제7조에서 ‘2022년까지 채권신고의 공고를 유예’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만약, 신고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청산으로부터 제외됨’(채권이 제외되면 변제받을 수 없게 됨)을 표시해야 합니다.

- 청산인이 알고 있는 채권자에게는 개개인에게 그들의 채권의 신고를 알려야 합니다(「민법」 제89조 전단).

㉯ 변제

- 청산인은 채권신고 기간 내에는, 채권자에게 채무를 변제하지 못합니다(「민법」 제90조 전단). 변제기가 도래한 채권에 대해서는 청산인은 채무를 변제할 수 없으므로, 청산인은 변제기가 도래한 채권자에 대해 지연손해배상을 해야 합니다(「민법」 제90조 후단).

- 청산 중인 법인은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은 채권에 대해서 변제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91조제1항).

· 그 채권이 조건이 있는 채권, 존속기간이 불확정한 채권, 또는 가액이 불확정한 채권인 경우에는 법원이 선임한 감정인의 평가에 따라 채권을 변제하면 됩니다(「민법」 제91조제2항).

- 청산인이 알고 있는 채권자가 채권의 신고를 하지 않아도 청산에서는 제외되지 않으므로 반드시 변제해야 합니다(「민법」 제89조).

· 만약, 채권자가 변제를 수령하지 않는 경우에는 공탁을 통해 변제하면 됩니다(「민법」 제487조).

- 채권신고 기간 내에 채권을 신고하지 않은 채권자는 청산에서 제외되지만, 제외된 채권자는 법인이 채무를 모두 변제한 후 귀속권리자에게 인도하지 않은 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재산에 대해서만 변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92조).

· 만약, 잔여재산을 귀속권리자에게 인도한 경우에는 제외된 채권자는 채권의 변제를 청구할 수 없게 됩니다.

⑤ 잔여재산의 인도 또는 파산신청

㉮ 잔여재산의 인도

- 채권자에게 채무를 변제한 후에도 법인의 재산이 남은 경우에는 그 잔여재산은 귀속권리자에게 넘겨 주어야 합니다(「민법」 제87조제1항제3호).

· 잔여재산의 귀속권리자는 우선, 정관에서 지정한 사람(「민법」 제80조제1항), 정관에 지정한 사람이 없거나, 지정방법을 정관이 규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이사 또는 청산인이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서 그 법인의 목적에 유사한 목적을 위해 처분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사원총회의 결의가 있어야 합니다(「민법」 제80조제2항). 마지막으로 위의 방법으로도 처분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잔여재산은 국고에 귀속됩니다(「민법」 제80조제3항).

㉯ 파산 신청

- 청산절차 중에 법인의 재산이 그 채무를 변제하기 부족한 것이 분명하게 된 경우에는 청산인은 지체 없이 파산선고를 신청하고, 공고해야 합니다(「민법」 제93조제1항 및 제2항).

※ 「민법」 제93조에서 청산절차 중 법인이 파산신청을 하는 경우 이를 공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비송사건절차법」(1996. 12. 30. 법률 제5206호)부칙 제2조 및 「민법법인 및 특수법인등기규칙」 제7조에서 ‘2022년까지 청산절차 중 파산신청의 공고를 유예’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법인의 파산으로 파산관재인이 선정되면 청산인은 파산관재인에게 사무를 인계해야 하고, 청산인은 파산관재인에게 그 사무를 인계함으로써 그 임무가 종료됩니다(「민법」 제93조제2항).

· 그러나 청산인이 파산관재인에게 인계하는 사무는 파산재단에 관한 사무로 청산인은 파산재단에 속하는 권리와 의무에 한하며, 청산인의 임무가 종료되며, 그 밖의 임무에 대해서는 청산인은 그 임무를 수행해야 합니다.

⑥ 청산종결의 등기와 신고

- 청산이 종결되면 청산인은 3주 이내에 종결등기를 하고 주무관청에 신고해야 합니다(「민법」 제94조).

· 청산종결등기를 해야만 법인의 청산에 대해 제3자에게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인쇄체크

해산등기와 청산인 취임등기

법인이 해산되면 청산인은 취임 후 3주 이내에 해산사유(파산 제외) 및 연월일, 청산인의 성명 및 주소 등을 주된 사무소와 분사무소 소재지 관할 등기소에 등기해야 합니다(「민법」 제85조제1항).

- 해산등기와 청산인 취임등기는 실무상 1건으로 신청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각각 별도의 건으로 신청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해산등기 전에 청산인 취임등기를 먼저 등기할 수는 없습니다.

- 법인이 파산으로 해산하는 경우에는 청산인이 법인해산등기 및 청산인선임등기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때에는 법원 등이 직권으로 촉탁서에 파산결정등(초)본 등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각 사무소 소재지의 관할등기소에 파산등기를 촉탁하여, 파산종결의 등기를 하면 법인의 등기는 폐쇄됩니다.

해산등기에는 해산사유 및 취지, 해산연월일을 기재하고, 청산인취임등기에는 청산인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등을 기재해야 합니다.

- 법인의 해산등기 및 청산인취임등기에는 해산을 증명하는 서면, 청산인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이사가 청산인이 되는 경우는 제외), 정관, 청산인의 취임승낙서와 주민등록등본, 청산인의 인감신고서 등을 첨부해야 합니다(「비송사건절차법」 제65조).

법인의 해산을 증명하는 서면

① 법인의 존립기간 만료로 법인이 해산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가 법인 등기부에 기재되어 있으므로 따로 서면을 준비할 필요는 없습니다.

② 정관에 정한 해산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유발생을 증명하는 서면

③ 법인의 목적달성 또는 달성 불능으로 해산하는 경우에는 그 달성 또는 달성불능을 확인하는 공증 받은 사원총회의사록

④ 설립허가 취소로 해산하는 경우에는 해당 주무관청의 설립허가 취소서 또는 설립허가 취소통지서

⑤ 비영리사단법인의 특별 해산사유로 해산하는 경우

· 사원이 없어 해산하는 경우에는 청산인도 선임할 수 없기 때문에 법원이 청산인을 선임한 결정서의 등본

· 사원총회 결의로 해산하는 경우에는 공증 받은 사원총회의사록. 다만, 주무관청의 허가를 조건으로 해산을 결의한 때에는 주무관청의 허가서도 첨부

청산인의 취임을 증명하는 서면(이사가 청산인이 되는 경우는 제외)

- 정관으로 청산인을 정한 경우에는 정관, 사원총회에서 청산인을 선임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공증 받은 사원총회의사록(「공증인법」 제66조의2제1항), 법원이 청산인을 선임한 경우에는 법원의 청산인선임결정서등본 등을 첨부합니다.

- 청산인의 대표권제한이 있는 경우에는 그 제한규정을 증명하는 정관, 사원총회의사록 또는 청산인회의사록, 여러 명의 청산인이 공동으로 법인을 대표할 것을 정한 경우에는 그 사항을 증명하는 정관, 사원총회의사록 또는 청산인회의사록 등을 첨부합니다.

해산법인은 위의 법인의 해산을 증명하는 서면 및 청산인의 취임을 증명하는 서면(분사무소에 해산등기 및 청산인취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법인등기사항증명서와 주무관청의 허가서 등만 제출하면 됨)과 해산등기 및 청산인취임등기 신청서를 주된 사무소 및 분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에 제출합니다.

※ 해산등기 및 청산인취임등기 신청서는 해당 파란색 부분을 클릭하여 보실 수 있습니다.

등록면허세 등의 납부

- 법인해산 및 청산인취임등기의 등록면허세는 23,000원이고(「지방세법」 제28조제1항제6호), 지방교육세는 등록면허세의 100분의 20입니다(「지방세법」 제151조제1항제2호).

- 「조세특례제한법」, 「관세법」 및 「지방세법」에 의해 등록면허세가 감면되는 경우에는 농어촌특별세는 그 감면되는 등록면허세의 100분의 20을 납부해야 합니다(「농어촌특별세법」 제5조제1항).

- 등기신청수수료는 6,000원입니다(「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 제5조의3제2항).

인쇄체크

청산종결 등기

청산이 종결되면 청산인은 3주 이내에 등기하고 주무관청에 신고해야 합니다(「민법」 제94조).

- 청산종결의 취지와 연월일을 기재한 청산종결등기 신청서와 공증 받은 사원총회의사록(「공증인법」 제66조의2제1항) 등을 첨부해야 합니다.

※ 청산종결등기 신청서는 해당 파란색 부분을 클릭하여 보실 수 있습니다.

등록면허세 등의 납부

- 청산종결등기의 등록면허세는 23,000원이고(「지방세법」 제28조제1항제6호), 지방교육세는 등록면허세의 100분의 20입니다(「지방세법」 제151조제1항제2호).

- 등기신청수수료는 6,000원입니다(「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 제5조의3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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