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PC(Special Purpose Company, 특수목적회사)란?

SPC(Special Purpose Company, 특수목적회사)란?

 

 

 

 

문자 그대로 특수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만들어지는 일종의 유한회사입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채권발행과 원리금 상환이 끝나면 자동으로 없어지는 일종의 Paper Company이며, 자산을 유동화 하기 위한 매개체 또는 수단으로 이용되는 회사 또는 법인을 의미합니다. SPC는 자산보유자의 파산위험으로부터 완전히 분리된 유동화자산만을 소유하도록 하므로 자산보유자보다 높은 신용등급을 얻도록 하기 위해 설립됩니다. 또한 자산보유자로부터 자산을 매입하여 이를 토대로 자산유동화증권(ABS)을 발행하는 당사자입니다. 

 

 

SPC가 발행한 자산유동화증권은 최종적으로 기관과 일반 투자자들에게 판매되는데요. 자산 관리와 자산 매각 등을 통해 투자원리금을 상환하기 위한 자금을 마련하는 작업이 끝나면 SPC는 자동 해산됩니다.

 

 

 

 

 

 

SPC를 설립하는 사례로는 크게 3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금융기관에서 발생한 부실채권을 매각, 정리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설립하는 SPC가 있으며 두 번째로는 도로, 항만 등 사회간접자본에 대한 민간투자를 위한 회사로서도 이용되곤 합니다. 마지막으로 프로젝트 파이낸싱을 위한 회사로 이용되거나, 개별 영화제작 또는 공연 등 하나의 문화컨텐츠를 위한 1회용 회사로 이용되기도 합니다. 

 

 

이렇게 SPC가 이용되는 이유는 개별사업을 위한 1회용 회사를 설립하여 개별사업의 현금흐름과 기존 사업 주체의 현금 흐름을 분리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러한 현금흐름 분리는 기존 사업체에게도 도움이 될 뿐 아니라, 투자자에게도 도움이 되는데요. 기존 사업체 입장에서는 신규 프로젝트의 위험이 자산 및 부채에 영향을 주지 않게 되며, 투자자 입장에서는 해당 프로젝트의 수익의 관리를 독립하여 감독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다면 SPC는 어떠한 절차를 통해 설립되며 설립의 근거가 되는 법은 무엇일까요? SPC는 바로 법인세법을 그 설립의 법적 근거로 삼고 있습니다. 즉, SPC란 공사의 PF사업을 수행하는 법인세법 제51조 2항의 6목에 해당되는 법인이라고 할 수 있죠. SPC 설립요건을 보면 5가지의 조건이 있습니다.

① 설비투자, 사회간접자본시설투자, 자원개발 등에 투자 목적으로 주식회사를 설립

② 한시적인 명목회사로 존립기간이 2년 이상일 것

③ 발기인중 1인은 금융기관이며 5%이상 지분 출자

④ 자본금이 50억원 이상일 것

⑤ 별도의 자산관리회사(AMC)가 필요하며, 금융기관이 자금관리를 담당

이러한 조건을 갖추게 되면 SPC는 일정한 절차를 통해 설립됩니다. .